공무원 국내 여비 친척집에 숙박, 워크샵 등

3)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가)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1)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가)공동 숙박한 출장(대표)자는 총 숙박비를 [5만원×(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e-사람 등으로 공동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다만, 추가 지급을 신청한 인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른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계산식) = 총 출장인원 -(총숙박비 ÷ 5만원,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위 ‘5만원’을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으로 한다

(2)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 제2호 해당자의 ‘5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3)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와 제2호 해당자가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제1호 해당자 2인 이상이 공동숙박한 경우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정액여비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출장자가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거나 공동으로 숙박하더라도 별도의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

 

 

 

○공무원인 ｢갑｣(제2호 해당자)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소에서 1박(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하고 ｢을｣은 친구(또는 친지)의 집에서 1박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갑｣ : 5만원(서울은 7만원, 광역은 6만원)내에서 실비를 신용카드사에 지급 ｢을｣ : 출장 이행후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2만원 지급 가능 ○7급 공무원인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기타지역)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5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5만원÷5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예 : 갑 10,000원, 을 10,000원) 가능 ○고위공무원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8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8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8만원÷8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예 : 갑 10,000원, 을 10,000원) 가능 ○고위공무원 ｢갑｣, 5급 공무원 ｢을｣, 7급 공무원 ｢병｣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8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8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2명(=3명-(8만원÷8만원)))에 대한 4만원(2명×20,000원)을 갑, 을, 병에 추가 지급(예 : 갑 13,300원, 을 13,300원, 병 13,300원) 가능

4)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가)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한 때에는 영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른 숙박비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선지급하고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참석확인 공문 등을 정산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나)주관기관의 참석요청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유선 등으로 숙박비를 확인하여 출장전에 지급하고 출장후 주관기관에 숙박비가 명시된 공문 시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다.

 

5) 기 타

소속기관장은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숙박 등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대상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액여비 지급대상, 지급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회계감사･직무감찰을 위한 감사업무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 해당자	정 액	5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 해당자	정 액	40,000원	20,000원	20,000원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국내 여행시 운임 지급에 대한 내용은 “Ⅳ. 2. 라” 부분 참조

 

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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