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9급→3급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

인사처가 추진 중인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

둘째,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확대돼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직공무원(과학기술·행정·기능직군)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

	9→8급	8→7급	7→6급	6→5급	5→4급	4→3급	계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6월)	1년(-1년)	1년(-1년)	2년(-1년6월)	3년(-1년)	3년	11년

 

셋째,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

넷째,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붙임)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붙임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시행 시기(예정)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 추가 ㆍ(현행)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보직해야 함 ㆍ(개정)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								2024. 1. 1. 시행
▪경력채용 시 다자녀 양육자의 경력요건 완화 ㆍ(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ㆍ(개정)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경력인정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ㆍ(현행)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관련 별도 근거 부재 ㆍ(개정)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2024. 1. 1. 시행
<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ㆍ(현행)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 ㆍ(개정) 9급에서 3급까지 총 승진소요최저연수 11년								2024. 1. 31. 시행
	9급→8급	8급→7급	7급→6급	6급→5급	5급→4급	4급→3급	9급⇒3급
현 행	1년 6월	2년	2년	3년 6월	4년	3년	16년
개 선	1년	1년	1년	2년	3년	3년	11년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 ㆍ(현행)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만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 가능 ㆍ(개정)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 지정 및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유연화				▪전보 사전승인 권한 위임 ㆍ(현행) 긴급현안업무 수행을 사유(6호)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시, 소속 장관 사전승인 필요 ㆍ(개정) 소속 장관이 필요시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필수보직기간 완화 대상 직무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폐지 ㆍ(현행) 다른 기관·지역의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하여 필수보직기간 단축 시 직무 유사 범위 관련 인사처 협의 필요 ㆍ(개정) 인사처 협의 폐지				2024. 1. 1. 시행
				▪국(局) 내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관련 인사특례 일반화 ㆍ(현행) 일반실·국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2년 특례국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1년 ㆍ(개정) 일반실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2년 일반국 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1년				2024. 1. 1. 시행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ㆍ(현행) 3호(경력요건) 경채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는 제외) ㆍ(개정) 중증장애인인 경우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								2024. 1. 1. 시행
위원회 정비				▪고용휴직위원회 통합 신설 ㆍ(현행) 인사처에 설치된 고용휴직 관련 심의위원회는 국제기구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관련으로 각각 분리 운영 ㆍ(개정) 두 위원회를 통합한 ‘고용휴직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2024. 1. 1. 시행
				▪임용심사위원회 통합 신설 ㆍ(현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분 형성·소멸 및 휴직 관련 각종 위원회를 인사관계 법령별로 규정 ㆍ(개정) 8개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임용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정규임용심사위, △채용후보자자격상실심사위, △수습직원임용심사위, △별정직공무원면직심사위, △전문경력관임용심사위, △휴직검증위, △자기개발휴직심의위, △질병휴직위				2024. 1. 1. 시행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통합 ㆍ(현행) 명예퇴직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승진을 위한 심사 기능 수행 ㆍ(개정) 공적심사위원회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합				2024. 1. 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