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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수당13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2024. 1. 22.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2023. 1. 2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도 수준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 2022. 12. 2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 자녀 양육 지원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면서,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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