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 정부 조직‧인력 효율화 및 국정과제‧정책현안 추진 지원 -

 

□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다.

 

○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 등 효율화 추진 》

 

□ 먼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하여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한다.

 

○ 특히, 이번 조직 재설계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하여, 현재 조직 규모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에 방점을 두었다.

 

○ 현재 기구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 및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구를 상계․활용하여 추가 기구신설을 최소화하였고, 실․국간 기능조정 및 기구명칭 변경 등을 추진하였다.

< 주요 부처 기능 수행체계 효율화 >

➊ (기재부) 구조개혁 추진체계 정비 및 재정관리 체계 효율화 등 : 12. 6. 시행 * 장기정략국 ⇒ 미래전략국 /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심의관 ❷ (교육부) 인재양성, 국가책임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전환 등 중심으로 전면개편 * 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 ⇒ 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 ❸ (행안부) 지방시대 실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 강화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 지역발전정책관 ⇒ 균형발전지원관, 지역혁신정책관 ⇒ 지역기반정책관 * 재난안전데이터과 상계 신설 ❹ (농식품부)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 국정과제 추진기능 효율화 *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 ⇒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상계 신설 ❺ (산업부)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 및 에너지자원‧원전수출기능 강화 *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 존속기한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한시조직) 폐지 ⇒ 원전전략기획관 신설(한시조직) ❻ (국토부) 미래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 * 자동차정책관 ⇒ 모빌리티자동차국 ❼ (중기부) 특구, R&D, 소상공인 등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특구혁신기획단(←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이관) * 중소기업정책실(정책, 글로벌성장, 지역) ⇒ 중소기업정책실(정책, 글로벌성장, 기술혁신, 지역)

 

《 통합활용정원 본격 시행 》

 

○ 통합활용정원은「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활용정원 운영은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되며, ‘유능한 정부 구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활용정원,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인력으로 재배치 》

 

○ 정부는 지난 7월 6대 국정목표 및 12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수시직제 인력보강은 국정과제 등 성과창출을 뒷받침하고 비상경제 등 정책현안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활용정원 감축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및 미래기능 수행 등 신규‧강화 분야에 적극 재배치한다.

 

○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지하웹(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하였다.

 

▴(미래대비 분야)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추진, 탄소중립 등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을 위해 61명을 보강한다.

 

▴(경제활력 분야) 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및 진해신항 개발 등 82명을 보강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 등) 국제(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 33명, 균형발전 등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 이렇게 증원되는 인력은 현정부 국정과제 실현 및 성과창출을 위해 배치될 예정이다.

 

< 분야별 증원인력 현황 >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마약사범 수사, 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 등 󰋻(경제활력) 관광산업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에너지 등 자원안보, 진해신항 개발 등 󰋻(미래대비) 모빌리티 추진, 농업구조전환, 청년취업 지원,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글로벌 중추국가)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 국가유공자 심사인력 등 󰋻(지방시대 등) 지방소멸 균형발전, 청년마을 확산 등

 

□ 한편,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기(旣)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

 

□ 이와 같은 정부의 조직‧인력 효율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치단체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조직관리 자문단에서 진단 결과를 점검하였다.

 

○ 이를 토대로 전 자치단체가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하고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매뉴얼)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하여,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통합활용정원제도 개요

○ (기본개념) 부처단위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지정·활용)하는 인력풀(pool)로서,

-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감축)하여, 그 감축정원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 (대상) 행정부 공무원 중 경찰･해경･소방청을 제외하고 일반직 및 일부 특정직(외무)을 대상으로 함

* 경찰‧해경‧소방은 자체 통합활용정원 운영

○ (대상 및 규모) 全 부처* 정원**의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여, 5년간 1%씩 감축인력 균등배분

* 경찰‧소방‧교원은 자체 통합활용정원 운영

** 정원변동으로 기구나 신분변동을 수반하는 직위자, 정무‧임기제‧전문경력관 등 제외

○ (운영방식) 수시직제 개정을 통한 통합활용정원 재배치(신규증원)와 각 부처 인력효율화(통합활용정원 지정·감축)는 별개 절차로 운영

- 통합활용정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관리, 국정과제 등 신규수요 충당

- 1년 단위(1.1~.12.31)로 관리하되, 연도별 先증원 後감축

 

통합활용정원 재배치先증원	통합활용정원 감축後감축
▪부처별 신규인력 증원 ＊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 시 ⇒ 연중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통합활용정원 재배치(증원)	▪부처별 통합활용정원 감축을 위한 인력운영 효율화 추진 ＊불필요한 일버리기,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 연말(12월)에 행안부가 일괄 감축

참고3

주요부처 기능 및 수행체계 효율화

✤ (기획재정부) “국정철학 추진을 위한 경제총괄부처 역량 효율화” ○ 우리 경제 최종 안전판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➊재정정책의 총괄 수립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➋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를 제고 *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심의관 * 재정분석과 상계신설(지출혁신과 폐지) / 재정전략과, 참여예산과 ⇒ 재정정책총괄과, 재정정책협력과 ○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인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를 중심으로 ➌구조개혁과 관련된 추진체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비하고, ➍미래를 대비하여 꼭 짚어봐야할 내용(인구구조,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들을 집중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 * 장기정략국 ⇒ 미래전략국 * 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 → 지속가능경제과 통합 / 연금보건경제과 상계 신설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지원과 ⇒ 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 → 장기전략국 인구경제과로 이관

✤ (교육부) “교육개혁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제로 조직 전면 개편” ○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 부처로 개편) ①미래시대를 대비하여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지역인재 육성기능을 강화, ②교육과정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해 디지털교육 총괄기능 강화 * 고등교육정책실+평생직업교육국 → 인재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 → 디지털교육기획관 ○ (규제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 기능 전환) 고등교육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수평적 파트너쉽 강화 *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 대학규제개혁국, 학생지원국 → 교육자치협력안전국 ○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여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학생별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 기회 보장 * 학교혁신지원실+교육복지정책국 → 책임교육정책실 ○ 교육부는 범정부 조직진단(’22.7~11) 결과를 적극 반영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새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교육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운용의 효율성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

✤ (행정안전부) 지방시대 실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생활기반 조성·지원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등 조직‧기능체계 개편 ○ 핵심 국정과제(120)인 지방소멸 대응,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➊제도적(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 고향사랑기부제)·재정적(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으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➋섬·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역량 집중 * 지역발전정책관 ⇒ 균형발전지원관 ○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맞추어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 등 맞춤형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등록, 주소, 자전거‧옥외광고 등 지역생활기반 조성 및 지원 기능을 강화 * 지역혁신정책관 ⇒ 지역기반정책관 ○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①재난관리책임기관별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②국민·민간기업 등에 데이터를 공개하는 한편, ③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 기능 강화 * 재난안전데이터과 상계 신설

✤ (농식품부) “식량안보, 동물복지, 미래성장산업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능 효율화” ○ 공급망 불안 및 기후재난 등으로부터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식량안보)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을 설치하고, 반려동물 증가 등에 따른 동물보호·복지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기능 강화 *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 ⇒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 *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상계 신설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상계 신설(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 통합) ○ 농업혁신,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선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기능과 이를 뒷받침할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도 강화 * 차관보 ⇒ 농업혁신정책실 / * 농산업정책과, 종자생명산업과, 식품산업정책과 ⇒ 스마트농업정책과, 첨단기자재종자과, 푸드테크정책과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 및 에너지자원․원전수출기능 강화” ○ 국정과제인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 *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국에 에너지자원 관리 및 자원안보 정책 총괄 인력 보강* * 자원안보정책과,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에 총 3명 보강(5급3) ○ 정부핵심 아젠다인 원전수출 관련 대내외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전전략기획관(고위나)을 한시조직(2년)으로 설치* * 존속기한이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고위가) 폐지 후 대체신설 ** 원전수출 목표 설정 기한 등 고려, 원전산업정책국 밑에 한시조직(~‘24.12.31)으로 설치

✤ (국토교통부) “미래모빌리티 시대 대비를 위한 총괄부처 역량 강화” ○ 그간 이동수단별로 분절된 교통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 위주로 재편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여 총괄부처의 역량 강화 ○ 자율차·UAM·모빌리티 서비스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규제혁신, 실증·시범사업 지원, 선제적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모빌리티 지원을 위한 기능을 강화 * 자동차정책관(자동차정책과‧첨단자동차과‧자동차운영보험과), 모빌리티정책과, 도심항공정책팀 ⇒ 모빌리티자동차국(모빌리티총괄과, 자동차정책과, 자율주행정책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R&D, 소상공인 등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 ○ 특구정책 총괄·조정하고 특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명칭변경하고,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위해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 * 규제자유특구기획단 ⇒ 특구혁신기획단(←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이관) ○ 중소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본(금융), 인력, 기술(R&D) 등 기업의 생산요소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창업벤처혁신실內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하여 금융·인력·R&D 정책을 일원화 * 중소기업정책실(정책, 글로벌성장, 지역) ⇒ 중소기업정책실(정책, 글로벌성장, 기술혁신, 지역)

 

참고4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개요 및 주요 내용

□ 개 요

○ (추진배경)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부처 자체 진단 및 민관합동 종합진단 실시

※ 국정과제 13-1. 정부기능 진단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운영 효율화

○ (추진체계)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민간위원 120명)

* 공동단장 : 民한국행정학회장∘官정부혁신조직실장 / 총괄간사 : 조직정책관

* 총괄반 7명, 조직효율성진단반(213명 : 부처별 민간위원 2~3명, 행안부1명, 부처1명)

○ (진단대상) 총 50개 기관 / 18부 4처 18청 6위원회, 기타 4*

*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우정사업본부

○ (추진경과) 부처 자체진단 → 민관합동 확인진단 → 결과 반영

부처 자체 조직진단 (50개 기관, 7~9월)	⇒	민관합동 확인진단 (민관합동추진단, 9~10월)	⇒	진단 결과 반영한 직제 개정 (행정안전부‧부처, 12월)
▶쇠퇴‧강화기능 발굴 → 인력 감축‧재배치 방안 ▶ 자체 기구 정비방안		▶부처 자체진단 충실성 점검 ▶기타 조직운영체계 개선 필요사항 발굴‧점검 등		▶국정과제‧정책현안 등 추진 위한 일괄 직제 개정(‘22.12.)

 

□ 주요내용

○ (진단 의의) 부처 스스로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점검 및 효율화 기조에 따라 핵심 기능 위주로 자체 개편하는 전환의 계기 마련

○ (감축‧재배치) 쇠퇴기능, 유사‧중복 등 효율화하여 통합활용정원으로 부처 간 재배치, 나머지는 부처 내 핵심업무 분야로 재배치

○ (기구 개편) 대부분의 부처에서 국정과제, 미래대비 등 부처 핵심 업무 강화를 위한 차원의 자체 기구 정비방안 마련

*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실‧국 명칭 변경, 실‧국 간 기능 조정, 현행 기구 범위 내 대체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