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공무원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휴직 4년으로 늘어난다.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5년 → 8년 휴직

- 걱정 없이 치료 전념,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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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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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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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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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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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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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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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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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학사학위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년의 연수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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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지역인재 9급(전문계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로서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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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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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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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휴가의 종류는 대통령령(｢공무원임용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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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각 기관은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으로서도 육아휴직 등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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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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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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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시행시기
위험직무 수행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	최대 5년(3+2년)의 범위에서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8년(5+3년)으로 확대	공포 후 6개월
고졸공무원 연수휴직 기간 확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수휴직 가능	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국내 대학의 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하는 경우에 한해 4년으로 확대	공포 후 6개월
휴직 등 결원보충 요건 완화	단일 휴직이거나,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보충	6개월 이상 휴가+질병휴직(또는 육아휴직), 정년까지 휴가 또는 파견하는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 * 허용되는 휴가, 파견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	공포 후 6개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불이익 금지 등 명시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필요한 조치실시 의무 등 규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필요한 조치실시 의무 등 명시	공포 후 6개월
성비위 피해자 소청 결과 등 통보	<신 설>	성비위 피해자 요청시, 가해공무원의 소청제기 사실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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