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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자 184명 신고내역 - □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2명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 184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는 26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됐거나 퇴직한 전 정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자 18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22.5월에 임명된 인원이며, 6월 이후 임명된 인원은 매월 순차적으로 공개 예정 ○이번 공개대상자는 신규 49명, 승진 9명, 재공개 2명, 재등록 2명, 정기변동 3명, 의무면제 1명, 퇴직 118명이다. 구 분 인 원 주 요 인 사 총 계 184 최초 신고 신 규 현직자 49 대통령 윤석열.. 2022. 8. 2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성과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경력평정점 반영비율 상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상한 축소(안 제30조 일부개정) - 현행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5∼20%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을 5∼10%비율로 상한을 축소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25. ~ 10. 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 2022. 8. 25.
공무원 온라인 성범죄자 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연퇴직 온라인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나서 - □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 □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신고방해·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신설 □ 공직 내 갑질 피해자 알 권리 보장…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 확대 □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2022. 8. 24.
공무원 33년 이상 근정훈장 결정 기준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2년 지침 다운로드 https://www.sanghun.go.kr/nation/information/posInfoDetailView.do?bbsNo=2211&bbsLc=1&manageId=004&pages=1 대한민국 상훈 > 상훈제도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세보기[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한글 버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한글 버전) 입니다. www.sanghun.go.kr 마. 훈격결정 기준 1)훈 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훈종\훈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일반・..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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