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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온라인 성범죄자 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연퇴직 온라인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 국민 신뢰도 제고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나서 - □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 □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신고방해·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 신설 □ 공직 내 갑질 피해자 알 권리 보장…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 확대 □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2022. 8. 24.
공무원 33년 이상 근정훈장 결정 기준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22년 지침 다운로드 https://www.sanghun.go.kr/nation/information/posInfoDetailView.do?bbsNo=2211&bbsLc=1&manageId=004&pages=1 대한민국 상훈 > 상훈제도안내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세보기[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한글 버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한글 버전) 입니다. www.sanghun.go.kr 마. 훈격결정 기준 1)훈 장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자 중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근정훈장을, 군인 및 군무원은 보국훈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훈격을 결정함 훈종\훈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일반・.. 2022. 8. 23.
22년 인사혁신통계연보 2022. 8. 23.
공무원 정원(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기준) 22년 발간된 행정안전통계연보 에 나오는 내용임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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