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주식보유 한도는?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4조의4제1항)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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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구분	주식백지신탁제도 대상자	비고
① 국가의 정무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자체 정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일반직 1급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
④ 외무공무원과국가정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시행령 제24조2
⑤ 법관 및 검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⑥ 군인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⑦ 교육공무원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시·도의 교육감
⑧ 경찰공무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의 지방경찰청장
⑨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⑩ 국세청과 세관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⑪ 임기제공무원	위의 ③부터 ⑥까지, ⑧ 및 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④·⑤·⑧·⑩ 중의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됨)
⑫ 공기업 등의 임원 및 위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⑬ 연구직공무원 등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지도관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2.위 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시행령 제24조3
⑭ 공직유관단체의임원	1.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2.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3.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단체의 장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시행령 제24조4
⑮ 금융 관련 공무원 (4급 이상)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 (본부·단·부·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27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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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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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

(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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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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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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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KODEX레버리지, 케이프이에스스팩 등 펀드상품(인덱스, 뮤추얼, ET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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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맵스리얼티1, 맵스 호주2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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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사례] 공모선박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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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사례] 애플, 알리바바, 비야디, 중신증권, 텐센트홀딩스, 복성제약, 대진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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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사례] 한국ANKOR유전, 하나니켈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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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사례] 프랭키영화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다빈치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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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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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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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 단,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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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 체결)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 등과의 투자일임계약은 적용 안됨

유의사항 대상자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나,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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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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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액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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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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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②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③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④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⑤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⑥ 공개대상자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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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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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신고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매각·백지신탁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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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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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 사실의 공개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중 연월일 및 신고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유의사항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음’ 결정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직위가 변경되었으면 1개월 이내에 다시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해야 함(대상자의 인사이동, 위원회 변경 시 등에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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