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63

‘육아 필요한 날 쓴다’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 ‘육아 필요한 날 쓴다’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 - 자율과 책임 기반한 근무여건 조성 위해 복무제도 개선 추진 - #1.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다. #2. ㄴ주무관은 매월 초 한 달 동안의 육아시간을 한꺼번에 결재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기간 중 예측치 못한 업무가 생겨도 이미 결재받은 육아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워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 2022. 12. 29.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 퇴출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 퇴출 -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2022. 12. 29.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도 수준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 2022. 12. 2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 자녀 양육 지원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면서,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2022. 12. 28.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