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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도 수준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 2022. 12. 2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인상하고, 자녀 양육 지원 및 출산율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면서,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초과근무수당 징계의결요구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2022. 12. 28.
‘통합인사 정책 펼친다’ 직제 개편 단행 ‘통합인사 정책 펼친다’ 직제 개편 단행 - 공직 내 적극·능동적 통합인사 정책 추진 위한 부서 개편 등 - 공직사회의 인적 다양화와 소수자 권리의식 신장 등 포용적 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이 개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통합인사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했다. ​ 이번 인사처 조직개편은 공직사회 내 인적 다양성 확보와 포용적 문화조성, 정책 수요 반영 등 적극적·능동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부서 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균형인사과는 ‘통합인사정책과’로 새롭게 개편된다. ​ 통합인사정책과*는 여성·장애인·지역인재 임용 확대 등의 정태적인 균형인사에서 나.. 2022. 12. 27.
23년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1.7% 인상)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특별승급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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