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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칙(승진시 자격증, 외국어점수 기준)-24년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4절 가산점평정 제22조 삭제   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② 삭.. 2022. 7. 3.
공무원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 시행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시행 - 정책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해 즉각적 보상 실시 - □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가 오는 7월 시행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전(全)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를 7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기존의 적극행정이 특별승진 등 결과에 대한 일회적인 큰 보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이번에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공직사회 저변으로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2022. 6. 29.
현장 공무원 위로하는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 위촉 현장 공무원 위로하는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 위촉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올해 신규사업으로 심리상담 사업 선정 - □ 퇴직공무원들이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공무원의 고충 등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사업」으로 「공무원 심리상담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퇴직공무원 심리상담사 6명을 선발‧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 공무원 심리상담사업은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심리상담 자격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심리상담사로 위촉해 상담을 희망한 현직 공무원에게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서류와 면접을 통해 심리상담사 5명과 상담 접수‧예약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는 심리상담관리자(코디네.. 2022. 6. 27.
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2. 6. 16.
공무상 재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한다 공무상 재해, 국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한다 -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 완화 위한 공상추정제 도입 - □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하지만 .. 2022. 6. 8.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국민들과 함께 평가한다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 국민들과 함께 평가한다 - 평가대상조직 현황 일괄 공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평가절차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설조직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절차 없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조직운영 평가에 대한 국민의견도 수렴한다고 밝혔다. □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새롭게 조직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하면, 일정기간(3년 이내)이 지난 후 성과와 행정수요 등을 다시 검증받게 된다. ○ 그동안 조직이 신설되면 부처별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신설된 조직명, 정원, 평가기간*을 공개해 왔다. * 예시) 조직명: 행정안전부 지방지치분권실 주민참여협업과, 정원: 8명, 평가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별.. 2022. 6. 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시행 국민권익위, “15,000여개 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제출 의무 이행해야 □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 2022. 5. 19.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 - 승진경력 인정, 수당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 성과 - □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 지난 2019년 30%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에 40%를 넘어선 것이다. □ 2012년 11.3%(756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어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까지 증가했다. ○ 2017년(1,885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 2022. 5. 9.
2022년 공직문학상-“글 쓰는 공무원이라면 도전해보세요” “글 쓰는 공무원이라면 도전해보세요” - 시, 소설, 수필 등 총 8개 부문 5.11.~5.26. 작품 접수 -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은 국가‧지방직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문학상’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의 창의성 증진과 올바른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2022년도 공직문학상’ 작품 공모가 내달 11일부터 16일간 진행된다. ○ 공직문학상은 개인의 창의성 증진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상 확립, 조직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지난 199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 작품 접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26일까지다. ○ 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동시, .. 2022. 4. 12.
4월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개시-숙박대전 4월 7일부터 전국 숙박할인권 발급 개시 - 4. 7.~5. 8. 온라인여행사 49곳에서 할인권으로 6월 6일까지 숙박 일정 예약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4월 7일(목)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12월에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78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발급했고, 이는 매출액 944억 원, 여행소비액 3,108억 원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진작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도 온라인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비 7만 원 이하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초과 시 3만 원 할인권 사용 할인권은 5월 8일(일)까지 1인당,.. 2022. 4. 8.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 보상 근거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 책임 강화 - □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 2022. 3. 1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감찰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감찰 강화 - 시·도 감사관회의 개최, 감사역량 총동원 전국적 집중감찰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24일(목) ‘시ㆍ도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ㆍ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 ’21.12.9.부터 행안부-시․도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2.2.15.부터는 확대편성․운영(50개반 498명) ※ (중점 감찰내용) 선거 관여행위, 행정자료 제공행위, 제3자 기부행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지지·반대 활동 ○ 또한 그간의 감찰을 통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2022. 2. 25.
공무원 여비규정-숙박비 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분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제 1 호 실 비 제 2 호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4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6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2박 숙박요금인 11만원(경주 : 5만원, 부산 : 6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0만9천원을 지급 2)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 2022. 2. 24.
공무원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라.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항) 1)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 2022. 2. 24.
공무원 근무지내 국내출장시 여비규정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 2022. 2. 24.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 발간 - ‘2022 공무원 인사실무’ 3년 만에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 - □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가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및 실무 지침을 담은 ‘2022 공무원 인사실무’를 3년 만에 개정,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 총 603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는 16절 크기의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됐으며, 60개 중앙행정기관에 배포된다. ○ 공무원의 임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와 성과관리, 인재개발, 신분 및 권익보장 등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한다. □ 1986년 처음 발간된 ‘공무원 인사실무’는 개정을 거듭하며 개선된 공무원 인사제.. 2022. 2. 21.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2022. 2. 1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를 통해 연금가입자 등이 지급받는 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급여..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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